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2. 22. 제2종 보통, 1995. 4. 6.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5. 12. 11.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용인시 기흥구 법무연수원 앞길까지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2. 24.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당시 동교들과 저녁 식사 중이었는데 6세 아들이 자주 토한다고 집으로 빨리 들어오라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하게 된 점, 운전하는 도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원고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