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0. 28.자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6. 5. 16.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167 앞길까지 약 300m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6. 10.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전경력 18년 동안 음주운전이 이번이 처음이고,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노동일을 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 6시에 중국인 노동자들을 태우고 건설현장에 가야하기 때문에 운전이 필수적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의 은행채무와 원고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