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분당차병원 앞 삼거리를 야탑역사거리에서 탄천종합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위 승용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뒷좌석 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 동승한 피해자 E(여, 47세), 피해자 F(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