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19:4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금 토로 7-6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아 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차를 폐차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