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817 (2008.07.30)

국심2007서2692 (2007.09.27)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인지 여부

거액의 거래대금을 모두 현금지급한 사실(상관행상 납득 곤란), 현급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 부재, 매출자료가 있다하여 실지 매입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동일 내용으로 형사재판 결과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사실로 보아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746,35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83,790원(소장 청구취지 란에 기재된 4,183,000원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814,76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49,81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41,119,480원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 3,854,1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법원이이사건에관하여 설시할이유는제1심 판결이유기재와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본문에의하여이를그대로인용한다.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정당하므로,원고의항소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