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2012. 7. 27.부터 2013.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 등 총 2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8,662,120원을 당사자간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 등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5,164,4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접수된 각 합의서 및 각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