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61,4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9.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5%, 2019. 5. 2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 연 15%를 적용하고,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른 연 12%를 적용하며,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