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 사실 없이 2016. 6.초경부터 2017. 5.초경까지 대전 서구 괴정동 일대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어려운 경제고민 즉시대출! 힘내세요 B’이라는 내용의 명함판 광고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약 12개월가량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