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07차780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C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6. 6. 29.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들을 압류하였는데, 위 물건들의 소유자는 C이 아니라 원고이므로 피고는 제3자인 원고 소유의 물건들에 강제집행을 한 것이다.

따라서 위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