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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2 2016고정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인바, 2016. 02. 07. 22: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일영 오 퍼센트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그랜드 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 촌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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