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B 크레도스 승용자동차의 보유자로서, ① 2011. 9. 19. 03:15경 충북 청원군 부용면 문곡리에 있는 문곡교차로 앞에서, ② 2012. 6. 23. 06:45경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대전역 4가 앞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