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2. 12.부터 2015. 4.까지의...

1. 기초사실

가. 인천지방법원은 2012. 10. 19. A로 주식회사 카이언(이하 ‘카이언’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위 각 점포를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한 이후 2015. 5. 13. 위 각 점포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점포를 포함한 인천 남구 주안동 17-1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는 2015.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의 이전 소유자인 카이언 등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관리비를 원고가 대신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6,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관리비채무 중 공용부분에 관한 채무만을 승계한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공용부분 관리비를 차등 부과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자의적인 관리비 부과는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또한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관리비채무 중 일부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체납관리비채무 중 원고가 승계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2012. 3. 27. 피고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로 개정된 피고의 관리규약 제9조 제3항 및 피고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여 왔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점포에 관하여 2012. 12.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