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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동양씨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성기강)
변론종결
2009. 12. 23.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8,576,500원 및 이에 대한 200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1,636,500원 및 이에 대한 2005. 3. 21.부터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추가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939,900 주1) 원 및 이에 대한 200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예비적 청구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107,637,100원 및 이에 대한 2005. 3. 21.부터 2009. 2. 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4면 제4행의【인정근거】에 “당심에서의 수명법관의 검증결과”를 추가하고, ② 제9면 제13행의 “원고가”부터 제9면 제15행의 “없으므로”까지를 “위 각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와 동시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2006. 1. 19.이었는데, 이 때는 이미 원고가 피고의 잔금납부통지에 응하지 않고 2회에 걸친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함으로써 잔금지급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이후였던 점, 피고의 해제권 행사 당시인 2006. 3. 14.경에도 원고가 잔금을 납부하였다면 신탁해지와 함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점포 등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것은 2006. 12. 1.이었는데, 이 때는 이미 피고에 의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된 이후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신탁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등의 사유에 기하여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거절할 권한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로 고쳐쓰고, ③ 제12면 제4행의 “개발비가”를 “이 사건 분양계약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개발비를 위약금으로서 피고에게 귀속하도록 한 약정 부분이”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 중 예비적 청구부분 금 16,940,000원(계약금)과 주위적 청구부분 금 30,000,000원(개발비)를 합한 금액 중의 일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