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8. 2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2.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7.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나이지리아의 이보(Igbo)족 출신인데, 이보족들이 다수 거주하는 나이지리아 내 비아프라(Biafra) 지역의 독립을 위한 단체인 B 또는 C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이로 인하여 나이지리아 내 Hausa족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였다

원고는 난민 면접 당시에는 자신이 D의 회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C와 D이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단체라며 자신이 C의 회원이었다고 주장하였다. .

따라서 만일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