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선박블록 제조업체인 (유) C을 실제 운영한 사람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6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