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2.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기숙사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 수리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다음 달 월급을 받으면 곧바로 갚아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E)으로 202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