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D 주식회사의 관리인 E에 대한 소를 모두...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상주시 F 지상 2층 주택과 1층 주택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상주시 G 지상 단층 주택의 소유자이며, 원고 C은 상주시 H 지상 단층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들 소유의 위 주택 인근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D 주식회사(이하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후를 불문하고 ‘D’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3.경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어 그 무렵부터 준비 작업을 거쳐 착공을 하였는데, 위 공사로 인해 원고들 주택의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D은 2017. 3. 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05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D의 대표이사이던 E(이하 ‘피고 관리인’이라 한다)이 관리인으로 되었다.

마. D은 2017. 9. 2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I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 또는 시공하면서 인접지의 균열 발생 및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이 동요되지 않도록 받침대를 세우는 등 진동전달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원고들 소유 주택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도록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 관리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서 회생채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