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9.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수산업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9.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2015노2888 판결문사본-피고인 A, 수사보고(현재 재판계속 중 확인)'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