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 20.경부터 2009. 4. 3.경까지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그곳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경 위 D에서 E에게 위 D를 인수하여 성매매 알선을 할 수 있도록 권리금을 빌려주는 등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30, 31)

1. A L 문자송수신 내역

1. A E 문자 송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판시 성매매알선 방조로 인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하여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