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0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중산동에 있는 신공항 고속도로 서울방향 8.1km 지점 편도 3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같은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0 세) 운전의 D 올란 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올란 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원당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