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