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다른 개인회생채권자가 불복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와 그 재판을 신청한 개인회생채권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서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다른 개인회생채권자가 위 재판에 불복하여 같은 법 제605조 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개인회생채권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 제605조

원고 1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수)

서울고법 2008. 10. 23. 선고 2007나10187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04조 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이하 ‘이의채권’이라 한다)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서 채무자 및 이의채권 보유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이의채권 보유자가 위 재판에 불복하여 법 제605조 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개인회생채권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 소외인에 대하여 개시된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인 피고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인 원고들의 각 채권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서 채무자 소외인과 원고들을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사실, 위 재판에서 원고들의 개인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이 이루어지자 원고들은 위 재판에 불복하여 피고만을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이의의 소’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채무자 소외인을 공동피고로 삼지 아니한 채 피고만을 상대로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의 소는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이의의 소가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면 채무자 소외인을 피고로 추가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18조 에 정한 필수적 환송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환송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건의 환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