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 아침 인적이 드문 산책로에서 혼자 조깅하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한 뒤 강도 범행을 결심하고 약 1.5km 정도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피해자를 산책로 옆 풀숲으로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다가 필사적으로 반항하여 겨우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쳤으며, 그 밖에 범행의 전후 경과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의 강간상해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범행 당일 주취소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