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가단131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A

2016. 4. 7 .

2016. 4. 28 .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C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년 금 제○○○○호로 공탁한 27, 413, 500원과 서울북부지

방법원 2015년 금 제○○○○호로 공탁한 30, 333, 700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채권자 문광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2. 판단 및 결론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이 있고 그 불안 ·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 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제248조 ),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채권의 우선순위에 관한 집행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며, 그 판단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2014. 5. 27. 원고의 C에 대한 월급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및 압류 등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조항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년 금 제○○○○호로 27, 413, 500원을 공탁한 사실, C가 2015 .

6. 5. 원고의 C에 대한 월급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및 압류 등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조항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 ○○호로 30, 333, 700원을 공탁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 사건의 각 공탁은 집행공탁이므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 별소로써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우회적인 분쟁해결방식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

판사신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