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2. 3.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치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B는 공인중개사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D에게 포천시 E 임야 49,388㎡ 중 3/4 지분을 15억 8,000만 원에, F이 주식회사 D에게 위 토지 중 1/4 지분을 2억 2,000만 원에 각 매도하기로 하는 2017. 9. 6.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2부(주식회사 C과 F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었다)에 공인중개사로서 서명을 하지 않고, 기명 및 날인만 하였다.

원고는 위 각 매매계약서와 함께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2부에도 공인중개사로서 서명을 하지 않고, 기명 및 날인만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조사한 후, 2018. 5. 14. 원고에 대하여,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 의하여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공인중개사법 제39조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39조 제7호)’와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39조 제9호)’는, 문언상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