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2. 17.자 2013머30791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1.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용역비 123,522,1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4297). 위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어(같은 법원 2013머30791,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2013. 12. 17.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선행사건의 2013. 12. 17.자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① 원고는 피고에게 11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금액)을 지급하되, 이를 2회로 나누어 2014. 1. 25.까지 55,000,000원, 2014. 2. 28.까지 55,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② 단, 위 각 지급기일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③ 원고가 2014. 3. 15.까지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는 123,522,110원 중 2014. 3. 15.까지 미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위 ①, ②, ③의 표시는 이 사건 조정조항에는 없는 것이나, 아래의 판결이유 제3항 기재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한 것임)

2. 피고와 원고는 향후에도 원고가 제공하는 건설공사 입찰정보 제공 컨설팅을 원고가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3.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23. 50,000,000원, 2014. 2. 26. 30,000,000원, 2014. 4. 3.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쟁점에 관한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조정조항의 주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110,000,000원을 2회(2014. 1. 25.과 2014. 2. 28.) 균등분할 지급하는 것이고, 그 후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