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