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규모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J, 주식회사 동화오토엔비즈 주식회사와 각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 제10항의 실질적인 피해자 AJ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AJ은 리스료 합계액 47,952,000원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원리금으로 모두 29,970,000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 나머지 원리금도 변제할 계획임을 밝혔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1항의 “피해자 주식회사 AO”을 “주식회사 AO”으로 “AN”를 “피해자 AN”로 각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