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02. 5. 16.자 2002차344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