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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대석수리조합’은 1944. 7. 17.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17. 제령 제2호, 폐지)에 의거 설립되었다가 1961. 12. 13. ‘양산수리조합’에 흡수합병되었고, 구 토지개량사업법(1917. 7. 17. 제령 제2호, 폐지) 부칙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ㆍ시행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법’이라 한다
)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농지개량조합’으로 각 변경되었다. 2)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양산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3)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순번대로 ‘ 토지’라 칭한다
)의 각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나. 대석수리조합의 저수지 조성 1) 대석수리조합은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일원에서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저수지 건설을 시작하여, 1954년경 ‘대석 저수지’를 준공하였다.
2) 대석 저수지는 경상남도에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가 관리하고 있다. 다.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7.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 제16조(시설의 인수관리 전조 제1항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