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8.부터 2019. 7. 22.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E, F, G, H 5명을 각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태국인 5명 체류자격 확인)

1. 불법 취업 태국인 5명 체류자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의 수가 많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