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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요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으로 선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1가합872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재단법인 AAAA
변론종결
2013. 10. 1.
판결선고
2013. 10. 24.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사이에 2011. 1. 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1. 1. 0. 접수 제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BB과 피고의 관계
피고는 BBB의 형인 CCC이 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의 ○○지방국세청장은 BBB에 대하여 2010. 10. 0.부터 2011. 3. 0. 까지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2)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1. 4. 0. 위 세무조사에 의거 BBB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BBB에 대한 국세채권(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2006
0000원
2006. 12. 31.
2011. 4. 25.
2007
0000원
2007. 12. 31.
2011. 4. 25.
2008
0000원
2008. 12. 31.
2011. 4. 25.
2009
0000원
2009. 12. 31.
2011. 4. 25.
2010
0000원
2010. 12. 31.
2011. 4. 25.
합계
0000원
3) BBB은 2012. 3. 0.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0000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3누0000호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귀속연도
부과 처분
인용 금액
취소 금액
2006
0000원
0000원
0000원
2007
0000원
0000원
0000원
2008
0000원
0000원
0000원
2009
0000원
0000원
0000원
2010
0000원
0000원
0000원
합계
0000원
0000원
0000원
다. BBB의 재산처분행위
BBB은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인 2011. 1. 0. 피고에게 B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11. 1. 20. 접수 제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BB의 채무 초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은 아래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적극재산 : 이 사건 부동산 합계 0000원
(이 사건 1부동산 0000원 + 이 사건 2부동산 0000원)
골프회원권 0000원
(○○○ CC 회원권 번호 E00000000, ○○○ CC 회원권 번호 E00000000)
금융재산 합계 0000원
합계 : 0000원(0000원+0000원+0000원)
소극재산 : 이 사건 국세채권 합계 0000원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0000호의 인용금액 기준
합계 : 0000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BBB은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인한 0000원(1심 인용액 기준 0000원)의 국세를 납입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일(2011. 1. 0.) 이전에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국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관련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이 더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 ① 피고는 BBB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국세채권의 금액도 알지 못하였다. ② 피고의 대표자인 CCC은 동생인 BBB이 'DD상사'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지에 회사를 두고 선박을 운영 하여 부유하게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BBB의 개인적인 채무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은 BBB, CCC의 선친이유산으로 남긴 것으로, 피고가 사용해 왔으며, BBB은 선친의 유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2) 관련법리
사해행위취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3)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4,5,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던 2011. 1. 13. 체결되었다.
② 피고의 대표자인 CCC은 BBB의 형이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을 원인으로 CCC이 6/17, 허EE이 6/17, BBB이 4/17, 권FF가 1/17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허EE의 지분 6/17은 1990. 2. 27.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가 취득하였으며, 권FF의 지분 1/17은 2005.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CCC이 취득하여,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BBB의 지분 4/17을 취득한 피고가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
B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1. 0. 접수 제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