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화물차량(A 트럭, B 트럭)에 대한 영업허가권자이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일반형 화물차 번호판을 불법으로 생성한 다음 이를 팔기로 하였다.

C는 2009. 3. 6.경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살수차를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살수차 2대{D 차량(차대번호 E), F 차량(차대번호 G)}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화물자동차 불법 증차를 공모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D 차량에 대하여 104대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증차를, F 차량에 대하여 72대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증차를 각 허가받았다.

그 후 C는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 수리통보서(이하 ‘대폐차수리통보서’라 한다)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증차한 각 특수용도형 화물차 번호판 총 176개를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 176개로 대차한 후 변경 등록하였다.

원고는 C로부터 불법생성된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 중 2개(H, I)를 각 양수한 다음, 피고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자, 피고는 2009. 5. 26.(H) 및 2009. 10. 14.(I) 각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였다

(이하 위 화물자동차 2대를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라 한다).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는 C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탱크로리(살수차)}로 불법 증차한 후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차하여 변경 등록한 것으로 위와 같은 불법 증차변경등록 행위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이고, 원고는 위 각 화물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