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엑 시브 이륜자동차의 보유 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9. 17.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대광고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설동 신설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자 정황보고

1. 무 등록 이륜차 사진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