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 조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