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각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2014. 5. 29. 14:36경부터 18:01경까지 불과 3시간 남짓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및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