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B은 원고에게 47,888,1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4. 22. 피고 B과 거제시 D 지상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303호에 관하여 보증금 55,000,000원, 존속기간 2014. 4. 30.부터 2016. 4. 29.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보증금 55,000,000원 중 5,500,000원을 계약 당일, 나머지 49,500,000원은 2014. 4. 30.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4. 4. 2.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성일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2014. 5. 22. 이 사건 부동산 4층 전부에 관하여 전세금 150,000,000원, 존속기간 2014. 5. 21.부터 2016. 8. 21.까지, 전세권자 주식회사 삼호로 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C과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7,111,847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및 을나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중개업자인 피고 C은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중개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전세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다른 임차인의 계약 상황이나 확정일자 부여 상황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고지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전세금 상당 손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