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7,787,130원, 피고 주식회사 C는 46,413,160원, 피고 D은 45,794,020원,...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대구 달서구 A아파트(공동주택 172세대, 상가 7개,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에 의하여 위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부대관리시설(상가 7개 포함)을 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위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상가 부분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8. 10. 31.경 준공되어 2008. 12. 19.경부터 입주가 시작되었고, 2009. 4. 13.경 원고 명의로 관리사무소가 미리 개설되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관리비가 부과징수되어 왔으며, 2009. 4. 27.경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마쳐졌다. 2) 2009. 7. 17.경 이 사건 아파트에 그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같은 달 20.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공고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는 관리비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1조 제3항 입주자는 공동주택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다. 피고들의 상가 구분소유권 취득 1)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인 소외 삼라디엔씨 주식회사(이하 ‘삼라디엔씨’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의 미분양 상가 7개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주식회사 B 외 5인은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매 절차를 통해 삼라디엔씨로부터 위 미분양 상가 중 6개(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순번 구분소유자 구분소유 대상 상가 소유권이전 등기일 1 피고 주식회사 B 제지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