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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3.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9. 26.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2. 18. 19:35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 서 성리에 있는 만호 목공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같은 읍 중앙로에 있는 동일 제재소 앞 도로까지 약 9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정 완료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