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00:42 경 세종 시 정부 청사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시 장기면에 있는 서 세종 톨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