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인 소유 건물의 매각을 막으려는 동기에서 범행한 것이어서 그 동기에 참작할 바 있는 점, 처와 미성년인 3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치권 포기 각서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제출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5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