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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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 사실

가. 1982. 2. 18.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1986. 8. 20.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2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0. 12. 16. 주식회사 한빛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4. 11. 17. 전주지방법원 C(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05. 9. 6.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락받아 2005. 10. 5.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2 참고도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조립식 주택 70㎡, 같은 참고도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보일러실 2㎡(이하 위 주택과 보일러실을 합하여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가 있고,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2 참고도 표시 11, 12, 13, 15, 16, 17,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조립식 주택 69㎡, 같은 참고도 표시 14, 18, 19, 20, 15,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벽돌조 슬래브지붕 창고 5㎡, 같은 참고도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세면장 4㎡(이하 위 주택, 창고, 세면장을 합하여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가 있는데, 이 사건 제1, 2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바는 없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