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인 자로, 주식회사 동영 하이텍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1. 00:32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4번길 부평역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영로 169번길 우성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31. 00: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영로 169번길 우성아파트 정문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안장로교회 쪽에서 대림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