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적 동조행위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 찬양 고무 등) 의 점과 이적 표현물 소지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 찬양 고무 등) 의 점( 원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에서의 ‘ 이적 지정’, ‘ 이적 목적’, ‘ 이적 표현물의 이적 성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판결의 범죄 일람표 순번 8, 9, 11, 12, 40, 53, 56, 59, 67, 72, 73, 78, 88, 93, 94, 107 기 재 이적 표현물 소지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 찬양 고무 등)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 회합통신 등)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에서의 ‘ 이적 지정’, ‘ 이적 목적’, ‘ 이적 표현물의 이적 성’, 국가보안법위반( 회합통신 등) 죄의 성립과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