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5회 이상 처벌 받았고, 업무 방해죄로만 3 차례 처벌 받으면서 같은 업무 방해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수형생활을 마친 지 9개월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