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석재 수입ㆍ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 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7. 1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E에 대한 2015. 2. 임금 1,368,052원, 2015. 3.부터 2017. 10.까지 매월 임금 2,908,564 원씩 합계 93,074,048원, 2017. 11. 임금 969,000원과 퇴직금 15,325,083원 등 총 합계 110,736,18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반의사 불벌죄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제 44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1. 처벌 불원의사 : 2018. 9. 20. 제출 처벌 불원서

1.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