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3,125,000원에서 2018. 2. 1.부터 별지 목록 제2항...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9. 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1. 10. 5. 위 지상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8.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C미용실’이라는 상호로 영업하여 왔다.

피고는 2013. 11. 30. 원고와 임차기간을 24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보증금은 3,000만 원, 월차임은 60만 원(매월 1일 선불), 공용공과금은 월 25,000원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이후의 차임 및 공용공과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2015. 10. 29.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에 관하여 2015. 9. 21.자 출연을 원인으로 한 재단법인 A(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5. 11. 4.경 이 사건 재단법인의 대표를 자처한 D과 사이에, 위 재단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종전에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보다 월차임이 14만 원 저렴한 월차임 46만 원(매월 1일 선불)에 3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1. 16. 이 법원 2015카합50025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에 관하여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5. 11. 18. 이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날 가처분기입등기가 되었다.

바. 원고는 2016. 1. 12. 이 사건 재단법인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