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차1501호 대여금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1. 집행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완성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차1501호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06. 6. 8. 원고에게 송달되고 2006. 6. 23.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피고가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시점으로 보이는 지급명령 확정일부터 10년이 되는 2016. 6. 23.이 지났음은 기간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대여금채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직권으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