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금고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금속의 출처, 판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14세의 청소년으로부터 5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1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영하던 금은방을 폐업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으로 남편과 딸, 두 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3. 22.자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