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고정1659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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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고정1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7: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아파트 출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놀이터 주변으로 어린이들의 자전거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8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앞부분을 위 올란 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 사고 영상 화상자료 캡 처 등)

1. 가족관계 증명서,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탑승한 자전거를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